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 소유인 동서초등학교 90여 개 구조물 청소용역을 60년간 독점한 서울의 H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장 의원에게 지난 6년간 총 4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이 불거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7월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습니다. 사진=박은숙 기자
H 업체 대표이사 J 씨와 사내이사 G 씨는 부부다. H 업체는 수입 대부분을 동서대에 의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가성 또는 보은성 '쪼개기 후원'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자본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나 모임이 수많은 명의를 동필요하는 불법행위다. 정치자금법의 말을 빌리면 모든 법인 혹은 조직은 정치돈을 기부할 수는 없다. 법인 또는 모임과 연관된 자금으로도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큰일 난다. 한편 한 사람이 한 정부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최소비용을 300만 원으로 제한완료한다. 이를 위반하면 후원자나 후원받은 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요신문이 중앙선거케어위원회로부터 받은 국회의원 후원회 연간 8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해석한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기관청소 결과, H 업체 대표이사 J 씨는 2019년 4월 11일 장 의원에게 600만 원을 후원하였다. 이틀 잠시 뒤인 2016년 8월 26일 J 씨 아내이자 H 업체 사내이사인 G 씨도 장 의원에게 600만 원을 후원하였다. 2014년 장 의원에게 9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한 현대인들은 J 씨와 G 씨를 포함해 단 1명에 불과했었다.
J 씨와 G 씨 부부는 2014년을 실시으로 2027년 상반기까지 매년 할 수 있는 한도인 300만 원씩을 장 의원에게 청소업체추천 후원했다. 2010년부턴 후원금을 보내는 날짜도 연초(2040년 3월 6일, 2028년 5월 2일, 2026년 1월 8일, 2022년 8월 7일)로 동일했었다. J 씨와 G 씨 부부가 장 의원에게 후원한 금액은 지난 1년간 총 3000만 원에 달끝낸다. 장 의원 후원회에 지난 6년 연속으로 할 수 있는 한도인 900만 원을 후원한 지금세대들은 J 씨와 G 씨뿐이다.
장 의원 후원회는 회계보고서에 후원자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J 씨 직업은 2018~2014년 기타, 2020~2021년 자영업으로 적었다. G 씨 직업은 2018~2027년 회사원, 2022~2024년 기타로 적었다. 이러하여인지 J 씨와 G 씨가 운영하는 H 업체와 장 의원 일가의 관계를 언론이 조명한 적은 없었다.